국회, 동아시아 첫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공해 내 생물 보전”

전 세계 공해 30%, 2030년까지 보호구역 지정하는
‘글로벌 해양조약’ 통과…“40개국 추가 비준해야 효력”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글로벌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정’(BBNJ)을 공식 비준했다.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30X30 목표)는 결의를 담은 이 조약은 해양생물다양성 분야의 ‘파리협정’이라 불리는 국제협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에서 뜻깊다.

14일 정부와 환경단체 그린피스 설명을 종합하면, 국회는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글로벌 해양조약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 협정’(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정) 비준 동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정에 동참한 국가가 됐다.

이 협정이 발표되기 위해서는 최소 60개국의 비준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비준을 완료한 나라는 스페인, 프랑스, 칠레, 세이셸 등 20개국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동의안을 가결한 상태로, 27개 회원국 각 나라의 비준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국가들이 비준을 완료하면 50여개 국가가 협정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3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 협정은 공해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한다. 공해는 전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지만, 이 가운데 해양보호구역은 2%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 관할권 밖이라 공해 상의 해양생물다양성·개체 수 모니터링 등은 제한적이지만 여러 국제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를 보면, 자원 남획·혼획의 피해가 심각하다.

세계자연기금(WWF)과 런던동물학회(ZSL)가 발표한 ‘해양생명보고서’를 보면, 197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해양생물 개체군은 평균 49% 감소했다. 그린피스 조사에서도 지난 30년간 태평양 장수거북, 태평양 참다랑어, 장완흉상어는 개체 수의 90%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심해 채굴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어 공해를 보호·관리할 거버넌스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정의 네 가지 주요 의제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 기반 관리 수단 △환경영향평가 △해양분야 역량 강화 및 기술 이전 등이다.

특히 이번 비준 참여는 한국이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개최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그린피스 설명이다. 이 콘퍼런스는 해양오염, 기후변화, 해양안보를 논의하는 고위급 국제회의로, 다음달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연하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한국의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은 중요한 한 걸음이지만, 동시에 시작일 뿐”이라며 “오는 6월 열리는 ‘유엔 해양 콘퍼런스’(UN Ocean Conference) 전까지 조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 한겨례신문 2025.03.14 <애니멀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