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은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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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 적정성 검토
입지 타당성 검토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 최소화
환경영향 예측 분석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예측 분석 -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속가능한 환경유지
환경청 및 관할 지역
| 지방환경청 | 관할 지역 |
|---|---|
| 한강유역환경청 | 서울, 인천, 경기 |
| 낙동강유역환경청 | 부산, 울산, 경남 |
| 금강유역환경청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
| 영산강유역환경청 | 광주, 전남, 제주 |
| 원주지방환경청 | 강원 충북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 대구지방환경청 | 대구, 경북 |
| 전북지방환경청 | 전북 |
